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“저출생 문제 해소와 육아지원을 위해 국민의힘과 함께 힘쓰겠다”고 밝혔다. 

김 후보는 “통계청에 따르면 도내 출생아 수는 2017년까지 5000명대를 지속하다가 2018년부터 매년 감소하기 시작, 2023년에는 3200명으로 줄었다”며 “도내 합계 출산율도 2021년 0.95명으로 처음 1명 아래로 떨어진 후 2022년 0.92명, 2023년엔 0.83명으로 더 떨어졌다”고 말했다.

이어 “정부 제4차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저출생 원인으로 △불안정한 고용, 낮은 임금 등 소득 불안 △결혼·출산을 가로막는 높은 주택 가격 △성차별적 노동시장 및 일·가정 양립의 곤란 △고용 친화적이지 못한 시스템으로 인한 돌봄 공백 △노동 필연적 사회 속 청년층의 인식과 태도 변화 등을 지목했다”고 설명했다.

그러면서 “제주의 경우 근로여건 및 자영업 업황 악화, 정주 비용 부담 가중, 취약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인해 도내 청년인구 유출이 지속증가하면서 지역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”고 주장했다.

또 “가사와 돌봄의 남녀 격차 및 돌봄 시스템 부족에 따라 청년층은 결혼하지 않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하지 않는 형태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”이라고 말했다.

김 후보는 “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생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결혼·출산 등 생애과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자립기반을 강화해야 한다”며 “일자리, 주거, 자산형성 등 생활 지원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
이어 “아이 키우는 부모, 남아있는 직장 동료들 그리고 중소기업·스타트업 기업가 등이 일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아이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일·가정 양립 정책이 필요하다”고 역설했다.

또 “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아이를 믿고 돌봄 할 수 있는 여건과 시스템이 탄탄하게 마련돼야 한다”며 “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여성가족부 업무를 흡수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, 저출생 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”고 공약했다. 

그러면서 “성차별적 노동시장 및 일·가정 양립의 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여당이 추진하는 저출생 해소 정책에 동의,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”고 덧붙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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